법령 증여세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5.15 선고 2017구합10277 판결
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2009년
2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2 선고 2009구합4166 판결
납세자 명의 예금입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2008년
3. 대법원 2008.11.27 선고 2008두16193 판결
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4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0 선고 2008누534 판결
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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